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율을 낮추고 지방세 부담은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인하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낮게 조정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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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①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별로 10%, 20%, 22%, 25%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별로 8%, 16%, 17.6%, 20%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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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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