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현재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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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0(세율)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으로,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각 구간의 세율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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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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