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소장 등의 핵심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석요구서 내용 구체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단순히 '나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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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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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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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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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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