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광역권계획 도입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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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변경 전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함
변경 후
초광역권계획을 포함하여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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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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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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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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