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 강화
전문병원 소속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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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 제1항
변경 전
전문병원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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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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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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