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부동산 가격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기초자료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정 기초자료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단순히 결과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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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 기초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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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부과나 정책 수립을 위해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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