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우주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 오랫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기간 확대
현재는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려 피해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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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변경 후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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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청구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우주손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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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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