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소 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의 세금을 면제하여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경제 활성화 지원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육성 정책에 맞춰,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다른 연료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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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수소 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면세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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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유류,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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