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이나 전용망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처리 자원(소프트웨어, 저장 공간 등)을 빌려 쓰는 기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