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