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