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수사처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 요청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 기관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안이에요.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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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수사처가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변경 후
수사처가 판단될 경우 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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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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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어떤 사건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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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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