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성과보상기금에 더 많은 돈을 보태는 법안이에요.
정부 출연금 확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돕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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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제1항제5호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변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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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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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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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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