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 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은폐 및 조작 처벌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사실을 숨기고(은폐),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조작) 경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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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책임 및 보호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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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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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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