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2018년에는 0.82%로 OECD 회원국 평균 1.07%를 밑돌았으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상승했고 세종시의 경우 70% 급등하기도 했음. 이는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