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퇴직급여를 줄이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공무원 급여 제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 징계로 해임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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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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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공무원이 퇴직할 때 그동안 근무한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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