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출산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두려는 법안이에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인정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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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따라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함
변경 후
자녀를 출산한 때(양자·친양자 등 포함)부터 첫째 자녀는 12개월, 초과 자녀 1명당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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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산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산한 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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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워질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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