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자동차, 철도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친환경 교통수단 목표 수립
정부가 세우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자동차나 철도차량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과 보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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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9번이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였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 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보급 목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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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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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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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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