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심사 절차의 명확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신청했을 때, 행정기관이 단순히 신청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내용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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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
변경 전
현재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바로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등록을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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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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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법이 정한 특정 요건(수혜자 범위, 이익분배 금지 등)을 갖춘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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