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원 고용 불안 해소
경비업체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고용 승계 문제나 너무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경비원이 겪는 고용 불안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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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배치 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용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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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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