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할 때, 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명칭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라목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