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때,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구상권)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책임 강화
범죄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정보를 공단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 피부양자, 보험회사 등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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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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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제3자(가해자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험급여로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그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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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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