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화물차 과적을 유도하는 화주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화주의 책임 강화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화주가 운전자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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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3항
변경 전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화주(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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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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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주
화물을 내어놓은 주인이나 물건을 맡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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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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