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5조의2~제15조의6 등)은 2022년 6월 10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플라스틱 원료 제조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이 더 지난 시점부터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량 기준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