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퇴직 공직자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전 확인 절차 준수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미리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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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8호
변경 전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변경 후
제18조를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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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때 그 기관의 업무와 퇴직 전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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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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