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절차를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법한 세무조사 원칙 명문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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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4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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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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