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시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의견 수렴 의무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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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권리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허가권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관리청이 직접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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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견 수렴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용·사용 허가나 협의, 승인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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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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