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년 정책 추진 시 '평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경쟁 보장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단순히 기회를 똑같이 나누는 것을 넘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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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변경 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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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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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장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시스템,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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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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