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여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와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연공원 보호 목적 명확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똑같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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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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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 결과의 반영 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공원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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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생태계
자연 상태에서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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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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