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기준을 징역형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형평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 위조, 변조, 판매, 사용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 위조, 변조, 판매, 사용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할부금융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