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변리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중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부적격자 대상 시험 면제 제한
특허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때, 금품 수수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이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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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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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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