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생태계의 연결 통로인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생태축 정의 구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태축의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생태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변경 후
생태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포함)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축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서식 공간이 끊기지 않고 연결된 통로를 말해요.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