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6 발의 ·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에게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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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기임산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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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확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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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임산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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