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해 5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백령공항 건설 추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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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2항 제5호
변경 전
도로·항만·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항만·공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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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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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항만, 공항처럼 사회 전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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