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고심 변호사 대리인 선임 강제
대법원 재판(상고심)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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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의2(상고심의 소송대리)
변경 전
현재는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고심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재판장이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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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기된 상고심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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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심
1심이나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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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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