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차장 내 무단 방치 및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막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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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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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의 주인(소유자)뿐만 아니라, 현재 그 자동차를 실제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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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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