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판 후 조사' 제도를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의 형평성 확보
먼저 출시된 의료기기와 원리나 목적이 비슷한 후발 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제품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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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목적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재심사'라는 용어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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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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