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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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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공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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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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