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병원에서 더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 인정
병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모바일 신분증)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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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변경 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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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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