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금지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예외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