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및 개인의 시설 이용 허용
감염병의 진단이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나 개인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변경 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력이 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미생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