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재외국민정책 수립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기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국민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적을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기존의 대통령 훈령에 의존하던 정책을 법률로 근거를 옮겨와 더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에 맞게 내용을 다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