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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발의 ·
공공기관 운영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리하여 법체계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규정의 통합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겹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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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18(정관)
변경 전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10가지 사항과 정관 변경 시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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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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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담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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