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돌볼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학대받은 동물을 돌려받으려는 소유자가 있다면, 단순히 보호 비용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 것인지 적힌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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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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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육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자체가 동물을 격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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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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