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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닝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정부는 이러닝 사업자가 해외로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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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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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러닝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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