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편리한 가입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알뜰교통카드 제도 기반 마련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 정의 목록
변경 후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