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권한을 명확히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자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