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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발의 ·
발명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 교육 확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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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변경 후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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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명교육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과 환경에 맞는 발명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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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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