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출산 지원과 영아 동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및 출산 휴가 제도화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최대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이 중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청가 및 결석)
변경 전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원은 질병, 부상,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최대 90일), 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 의장에게 미리 결석허가서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신·출산 관련 결석 허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의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