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외교부의 업무 범위에 '통상'을 명확히 포함하여 경제와 안보가 얽힌 국제 현안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와 외교의 통합 대응
최근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경제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에 발의 의원들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을 포함해 경제와 외교를 하나로 묶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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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외교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교부가 '경제외교'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경제통상외력'으로 변경하여 통상 업무의 중요성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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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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